당자사 중심 자율예산 및 현장 간담회 소통예산 등…시민 당사자 목소리 예산안 반영
춘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 당사자의 목소리는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다.
이는 2022년 예산안을 ‘시민공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정지출 규모 1조 원 시대를 맞아 시정부는 기존 행정 중심의 공급자적 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날 방침이다.
예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예산편성사업 분야·부문의 대표성이 있고 사업발굴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쉬운 당사자 기구 중심의 자율예산을 실시한다. 당사자 기구는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재)춘천지혜의숲, 장애인복지위원회, 청년청, 춘천시농어업회의소다.
당사자가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편성할 수 있는 자율예산의 규모는 100억 원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자체 사업 신규사업비의 50% 규모로 신규(계속)사업은 20억 원 이하, 행사·축제성 사업은 1억 원 이하로 발굴할 수 있다. 자율예산은 이달 사업발굴부터 숙의 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시정부에 제안된다. 이후 2022년 예산편성, 집행관리부터 평가까지 당사자가 사업의 전반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정책)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미 시는 지난 5월부터 취약계층, 춘천형 뉴딜 현장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정책간담회는 농업·문화·종교 관련 단체, 관내 입주기업, 장애인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시장이 직접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자리다. 현장에서 청취한 사항은 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강화를 도모한다.
도시 전체의 발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제안사업(시정참여형)과 마을단위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의 지역사업(마을자치형) 예산을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숙의‧선정한다.
시정참여형의 경우 지난 3~5월 동안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공모한 결과 4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해당 제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3개월간 숙의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 후 시정부에 정책추진을 요청한다. 또한 마을자치형 지역사업 발굴을 위해서 석사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원탁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발굴된 지역사업 온‧오프라인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지역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보조사업 형식으로 마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다. 많은 시민이 주민참여예산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춘천행복알리미, 시정부 SNS채널,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 투자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