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찬성
국민 절반 이상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찬성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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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56.5% vs. ‘반대’ 35.5%

응답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매우 찬성한다’

민주당 지지층 내 83.1%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내 60.9%는 반대한 가운데, 무당층에 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 24.9%로 높은 비율 보여

진보성향자 중 80.9%가 찬성, 보수성향자 중 62.2%가 반대해 이념성향별로 응답 갈리 는 가운데, 중도성향자 절반 정도인 54.8%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남성에서 43.6%인 반면, 여성에서는 27.5%로 성별 간 차이 보여 § 30대와 40대에서는 ‘매우 찬성한다’라는 적극 긍정 응답이 50%대로 나타나

국민 절반 이상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 뉴스를 포함한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 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허위, 조작 보도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 상제 찬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5%(매우 찬성 38.9%, 어느 정도 찬성 17.6%)로 ‘반 대한다’라는 응답 35.5%(매우 반대 20.0%, 어느 정도 반대 15.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0%였다.

권역별로 찬반이 갈렸다.

광주/전라(찬성 76.7% vs. 반대 16.2%)와 인천/경기(63.3% vs. 32.9%)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찬성’ 57.7%, ‘어느 정 도 찬성’ 18.9%로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에 서는 ‘찬성’ 42.2% vs. ‘반대’ 50.3%로 반대 응답이 전체 평균인 35.5%보다 높은 비율로 집 계됐다. 서울(56.7% vs. 36.9%)과 부산/울산/경남(51.7% vs. 39.2%)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eo전/세종/충청에서는 ‘찬성’ 45.7% vs. ‘반대’ 30.8%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 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3.5%로 전체 평균인 8.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녀 간 응답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에서는 ‘찬성’ 54.8% vs. ‘반대’ 43.6%로 전체 평 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 여성에서는 ‘찬성’ 58.2% vs. ‘반대’ 27.5%로 징벌적 손해배 상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40대(찬성 67.4% vs. 반대 28.1%)와 50대(63.4% vs. 32.4%), 30대(59.2% vs. 33.4%)에서는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도 ‘매우 찬성 한다’라는 적극 긍정 응답이 30대에서 56.7%, 40대에서 51.5%로 전체 평균 38.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대(53.7% vs. 34.0%)와 60대(50.5% vs. 41.1%)는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38.3% vs. ‘반대’ 48.3%로 전체 평균 대비 찬성은 적고 반대 는 많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0.9%는 찬성한 반면, 보수성향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2.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도 보수성향자중 38.9%는 ‘매우 반대한다’라고 응답했지만, 진보성향자 중 58.8%는 ‘매우 찬성한다’라고 적극 긍정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54.8% vs. ‘반대’ 39.0%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 83.1%는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 층 내 60.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42.9% vs. ‘반대’ 32.2%였으며, 동 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4.9%로 전체 평균인 8.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YTN <더뉴스> 의뢰 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1년 7월 30일(금) 전국 만 18세 이상 9,29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 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 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 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