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9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8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도의 정부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국비확보 목표액인 8조원보다 125억원을 초과 달성한 8조 125억원이 반영되어 2021년 사상 처음 7조원 돌파에 이어 2022년 8조원 시대라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인 7조 2,150억원보다 7,975억원 (11.1%)이 증가된 규모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반영 등을 고려하고, 내년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확장재정정책, 포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라는 2022년 정부 중점 투자방향과 연계하여, 이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계속사업비 증액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한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계속사업에 이어 신규사업으로 대거 반영됨으로써 2020년부터 시작된 강원형 뉴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 강원호국원 조성」,「강원 광복기념관 건립」,「태백 교정시설 신축」,「고랭지 채소(무,배추) 수급 안정」등의 사업들이 마침내 정부안에 담김으로써,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 강원호국원 조성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총사업비 433억원)

-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 기본설계 용역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

- 태백 교정시설 신축 기본설계 용역 4억원(총사업비 1,903억원, 예타면제)

- 고랭지 채소(무, 배추) 수급 안정 토양개량제 13.5억원(총사업비 180억원)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4차산업, R&D, 일자리 등 경제분야 : 7,230억원  (증)

1,371억원 기술적 초기단계인 드론택시 산업에 중소벤처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 공장 및 핵심부품 개발 공동 시험시설․장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유․무인드론(UAM)핵심부품 개발 인증 지원센터 구축」에 35억원, 도내 바이오 혁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항체와 천연물의 접합기술을 통해 난치성 면역질환의 고효능․최적화 치료기술 및 신약개발을 위한 「항체-천연물 융합 치료제 기술개발」에 20억원,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응,

도내 기존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부품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혁신 지원 센터 구축」에 20억원, 날로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실증 및 시설확대를 위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에 2.5억원 등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드론택시․바이오헬스․탄소중립․전기차․액화수소 등의 첨단산업 분야 에서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② SOC 분야 : 1조 6,331억원  (증) 2,099억원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여 대한민국이 북방경제시대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강릉~제진 철도」사업에 1,058억원, 수도권과 강원 동해북부 지역의 고속화 철도 교통망 구축 및 장래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계한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춘천~속초 철도」실시설계 및 본 공사비 1,170억원, 환동해권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포항~삼척 철도」 1,764억원,

「포항~동해 단선전철」2,924억원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제천~영월 고속도로」본격 추진을 위해 39억원. 수도권 교통량 분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 대형공사 입찰비 2억원, 「동해 신항 개발」 방파호안 축조 및 2․3번 선석 기초조사비 235억원 등 철도,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대폭 증액 반영됨으로서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지고 포항~삼척 등 주요 SOC 사업의 적기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한편, 지난 8월 24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강원도 17개 노선 중 7개 노선이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어 향후 SOC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에 속도 전망이다.

‣ 철도분야 : 7,750억원

‣ 도로분야 : 7,051억원

‣ 항만분야 등 : 1,530억원

③ 문화․관광․체육 및 폐광지역 개발분야 : 2,884억원  (증) 7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치유&힐링 등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비, 강원도를 글로벌 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부권역 글로벌 휴양관광 여가지대 기본구상 용역」에 5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와 연계하여 2022년 7월 강릉에서 개최하는 「제12회 세계합창대회」에 13.9억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시설(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조성」에30억원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대응한 관광분야 신규 개발 및 정비사업,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강원도 대외 인지도 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④ 복지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 2조 642억원  (증) 1,935억원

「국립 강원호국원 조성」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설계비 1.5억원 등 보훈사업예산 전격 반영으로 도내 1만 8천 참전용사분들을 사후 고향에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도내 산재해 있는 항일 독립 운동의 흔적들을 한 데 모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⑤ 농․림․축산․해양수산․환경 분야 : 1조 1,503억원  (증) 2,234억원

「질병예방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대서양 연어양식의 선두주자인 강원도에 연어류 질병대응체제 마련코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국가기관 건립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6.5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을 막는 핵심 방역시설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생물안전 3등급 차폐실험실 건립」에 30억원, 「고랭지 채소(무, 배추) 수급 안정」사업은 고랭지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토양개량・소독제 13.5억원,

「강원북부지역 노지 스마트팜 과원 조성」설계비 등 70억원 등 농․림․축․수산 분야에 한국판 그린뉴딜 본격 추진과 환경분야 계속 사업 안정적 추진 기대된다. 특히, 전국 고랭지 채소의 90%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주산지인 강원도 농가에서 그동안 연작장해, 지력약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매년 반복되어 생산이 불안정 하였으나, 「고랭지 채소(무, 배추)수급 안정」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됨으로써 국민 식생활 필수 품목인 고랭지 무・배추 안정적 수급과 소비자 물가 안정 기여, 그리고 관련 농가들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⑥ 안전, 통일, 국방 등 도내 간접투자 : 2조 1,535억원  (증) 329억원

「태백 교정시설」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태백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4억원 반영, 남북이 최초로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장소에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질「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비 12억원 반영, 접경지역 정주여건을 개선 하고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하는 「접경지역 LPG 배관망 설치」사업에 35억원 반영 등 도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과 공조함으로써 도내 투자를 최대한 이끌었다.

이렇게 2021년 국비 7조원 대를 훌쩍 뛰어 넘는 역대 최대규모 8조원의 예산규모를 정부안에 또다시 담기까지, 강원도는 ‘정부안에 안 담기면 예산은 없다’라는 절실함으로 긴밀히 움직였다.

최문순 도지사 주관으로 6차례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 및 중점 투자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김성호 전 행정부지사, 최복수 현 행정부지사, 박천수 기획조정 실장의 대 정부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부처 및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추진 당위성을 지속 설득한ㅇ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의 단계에서는 ‘예산통’으로 알려진 기재부 출신 김명중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최우홍 도 예산과장, 안순헌 기획재정협력관과 국비전략팀이 ‘원팀’활동을 긴밀히 전개하면서 예산 지키기에 전력을 다했다. 지역 및 도연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확장된 원팀’의 활동도 꾸준히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9월 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강원도는 국회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사전절차와 논리 보완 등을 거쳐 부족한 사업비 증액 또는 미 반영된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움직이며 본격적으로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12월 2일 예산안 의결 마감일까지 관련 공무원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동향파악과 즉각 대응으로 2022년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