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미선정대학 재정지원 촉구 성명’발표
‘강원지역 미선정대학 재정지원 촉구 성명’발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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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2일(목) 제303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강원도의회 현관 앞에서 강원도의회 의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대학 인재양성 및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미선정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선대학들은 지난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의 급감,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증가에 따른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학과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일선 대학에 대하여 성원하고 응원하기는커녕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이라는 획일적인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3년 동안 일반재정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미선정된 대학이 마치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되도록 하여 지역대학 및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재정지원 대학 선정 구조가 90%는 권역별로 선정한 후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평가 위원의 눈높이가 권역별로 차이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지방소재 대학에 불리한 평가구조인 것이다.

특히, 강원‧충청 권역 22개 진단 참여 전문대학 중 15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충청지역은 13개 대학(86.7%)이 선정되었으나, 강원지역은 2개 대학(13.3%)만이 선정됨으로써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마저 실패하였다.

백년지대계인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평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거의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각종 신‧편입에 관한 제도 역시 수도권에 유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에 입학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신입생 미달과 재학생 부족 현상을 지방 대학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에, 강원도의회는‘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처럼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방식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대학의 존립기반을 없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비율을 90%이상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코로나19’등으로 대국민 화합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미선정된 대학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지역소멸위기지역에 대한 평가 가중치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분권시대에 어울리는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