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안인화력 부실공사 폭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강릉안인화력 부실공사 폭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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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안인화력 보일러 2호기 총 작업수량 절반 넘는 브라켓 무자격자 용접 -

근로계약서 체결 업체와 임금 지급 업체 달라 -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9월 30일(목) 오전 10시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릉시 안인화력 부실 공사를 폭로하며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 공사 때문으로 불법하도급과 부실공사가 불러오는 참상을 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사회적 합의를 한 상태이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이날 강릉안인화력 1, 2호기 보일러동 (석탄취급설비 공사- Coal Shed 장스팬 철골공사) 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확인되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현장 노동자의 공익 제보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무리한 공정 단축 시도가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이 확인됐다. 또 근로계약서 체결한 업체와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다르다. 건설노동자들은 동성중공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임금은 진성플랜트에서 지급받은것으로 이들은 어느 소속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면서 세금 납부 문제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진성플랜트는 불법하도급 업체로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건설업자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위법 행위로 강릉안인화력 현장 삼성물산은 이윤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실시공까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강릉안인화력 보일러 2호기는 총 작업 수량의 절반이 넘는 브라켓을 무자격자가 용접한 것으로 정상적이라면 시공사 삼성물산 감독하에 용접 시험이 실시되고, 합격한 건설노동자들만 현장 건설업체 입사가 가능하고 용접공으로 일할 자격이 부여되나 동성중공업에서 근무한 건설노동자들 대다수는 제관공으로 용접 자격증이 없었음에도 관리자의 업무지시로 용접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제관공들은 용접을 하고서 단체카톡방에 사진을 찍어 관리자에게 완료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동성중공업은 시방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의 안전관리자들은 묵인해주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강릉안인화력 보일러 2호기는 총 작업 수량의 절반이 넘는 브라켓을 제관사들의 용접이 이루어졌으며 용접부에 따라 자분탐상검사 MT나 초음파탐상검사 UT가 적용되나 동성중공업 관리자는 용접 검사를 하지 않은 용접부에 페인트칠을 하라고 업무 지시까지 이루어지며 불법 하도급에 따른 무리한 공기단축을 시도하면서 부실 공사가 총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우려했다.

( 현장 업무 지시했던 단체 채팅방 내용 공개 )
( 현장 업무 지시했던 단체 채팅방 내용 공개 )

 현재 강릉안인화력 부실공사 관련해서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강릉경찰서 고발이 진행된 상태이다. 또 강릉안인화력 현장은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이 된 상태이다.

이처럼 강릉안인화력 공정률이 81%로 공사 막바지에 이르면서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되면서 안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 문제가 심각한 비계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들이 직접 고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 절감을 위해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방치하고 있어 불법 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중대 재해 사고,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7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매우 부실하게 실시, 시공 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하여 붕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브라켓의 용접을 누락하거나 용접상태 점검을 게을리 시공, 감리해 노동자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책임자 6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이 공사의 건설업체가 위 해당 업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사 막바지에 이르면서 불법 하도급과 부실 공사로 사고가 예견되는 불안한 상황으로 전체 강릉안인화력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강원도와 강릉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계기관은 사실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