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상 미실시 기초단체 소재 비율 광주(100%) ⟶ 대전(80%) ⟶ 부산(75%) 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까운 전국 기초단체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다.
토착비리와 부당행정 근절을 위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나 직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중 ‘기관 정기감사(이하 정기감사)’란 감사원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예산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로 특정 사업이나 분야만 살펴보는 특정사안 감사와 구분된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 감사 미실시 기초단체가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로 각 5곳의 기초단체가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미실시 기초단체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50곳(22.1%)이었고,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35.8%)이었다. 전국 기초단체 10곳 중 4곳은 감사원의 감시를 10년간 피해온 셈이다.
5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94곳(41.6%)이었고, 3년 이상 정기감사를 안 받은 기초단체는 178곳으로 전체 기초단체의 78.8%에 달했다.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미실시 기초단체 현황
|
분류 (전체 기초단체 226개) |
감사원 정기감사 미실시 기간 |
||||
|
감사 미실시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
|
34 |
16 |
31 |
13 |
84 |
|
|
미실시 |
34개(15%) |
|
|||
|
20년 이상 미실시 |
50개(22.1%) |
|
|||
|
10년 이상 미실시 |
81개(35.8%) |
|
|||
|
5년 이상 미실시 |
94개(41.6%) |
|
|||
|
3년 이상 미실시 |
178개(78.8%) |
||||
시도별로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 비율이 높은 광역시도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모두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전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중 4개(80%), 부산광역시가 16개 중 12개(75%)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5개 중 3개, 60%)와 전라남도(22개 중 11개, 50%) 등 순이다.
감사원 정기감사 10년 이상 미실시 기초단체 비율 순위
|
순위 |
광역자치단체 |
전체 기초단체수 |
10년 이상 정기감사 미실시 기초단체 수 |
미실시 기초단체 비율(%) |
|
1 |
광주광역시 |
5 |
5 |
100.0 |
|
2 |
대전광역시 |
5 |
4 |
80.0 |
|
3 |
부산광역시 |
16 |
12 |
75.0 |
|
4 |
울산광역시 |
5 |
3 |
60.0 |
|
5 |
전라남도 |
22 |
11 |
50.0 |
|
6 |
경상남도 |
18 |
8 |
44.4 |
|
7 |
경상북도 |
23 |
9 |
39.1 |
|
8 |
강원도 |
18 |
7 |
38.9 |
|
9 |
대구광역시 |
8 |
3 |
37.5 |
|
10 |
전라북도 |
14 |
5 |
35.7 |
|
11 |
충청북도 |
11 |
3 |
27.3 |
|
12 |
경기도 |
31 |
5 |
16.1 |
|
13 |
서울특별시 |
25 |
4 |
16.0 |
|
14 |
충청남도 |
15 |
2 |
13.3 |
|
15 |
인천광역시 |
10 |
0 |
0.0 |
|
16 |
제주특별자치도 |
- |
0 |
0 |
|
17 |
세종특별시 |
- |
0 |
0 |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이나 성과에 대한 감사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의 감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여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해 감사대상을 달리하여 광역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감사원 또한 기초단체 대상 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기관운영(정기)감사 미실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현황
|
광역 |
계 (기초 수) |
감사원 정기감사 미실시 기간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감사 미실시 |
||
|
178 |
84 |
13 |
31 |
16 |
34 |
|
|
서울특별시 |
19 |
송파구('16) 노원구('16) 중랑구('17)＊ 중구('17)＊ 양천구('17) 성북구('17)＊ 서대문구('17) 마포구('17) 동작구('17) 강동구('17) |
은평구('11)＊ 영등포구('11) 관악구('11) 서초구('14) 강서구('14) |
종로구('01)＊ 광진구('01) 도봉구('02) |
용산구('99)＊ |
|
|
10 |
5 |
3 |
1 |
0 |
||
|
인천광역시 |
6 |
서구('16) 미추홀구('16) 계양구('16) 중구('17) 동구('17) |
강화군('15) |
|
|
|
|
5 |
1 |
0 |
0 |
0 |
||
|
경기도 |
21 |
파주시('16)＊ 남양주시('16)＊ 동두천시('16) 가평군('16)＊ 시흥시('16)＊ 평택시('16)＊ 군포시('16) 안양시('16) 광주시('17) 안성시('17)＊ 화성시('17)＊ 광명시('17) 용인시('17) 의정부시('17) |
구리시('14) 양주시('14) |
포천시('01) 성남시('10)＊ |
의왕시('00) 이천시('00) 하남시('00) |
|
|
14 |
2 |
2 |
3 |
- |
||
|
강원도 |
16 |
강릉시('16) 동해시('16) 춘천시('16) 태백시('16) 속초시('16) 홍천군('16) 영월군('17) 정선군('17) |
원주시('15) |
|
양양군('96) 인제군('96) 삼척시('99) |
횡성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
|
8 |
1 |
- |
3 |
4 |
||
|
부산광역시 |
15 |
부산진구('17) 남구('17) 기장군('17) |
|
동래구('03) 북구('03) 사하구('03) 사상구('03) 중구('02) 동구('03) |
금정구('00) |
영도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서구(-) |
|
3 |
- |
6 |
1 |
5 |
||
|
대구광역시 |
8 |
동구('16) 북구('17) 수성구('16) 달성군('17) |
달서구('14) |
남구('02) |
|
중구(-), 서구(-) |
|
4 |
1 |
1 |
|
2 |
||
|
광주광역시 |
5 |
|
|
|
동구('00) 남구('96) 북구('00) |
서구(-)＊ 광산구(-) |
|
- |
- |
- |
3 |
2 |
||
|
대전광역시 |
5 |
|
서구('13) |
중구('01) 유성구('01) 대덕구('03) |
동구('96), |
|
|
- |
1 |
3 |
1 |
- |
||
|
울산광역시 |
5 |
남구('16)＊ 울주군('16)＊ |
|
중구('03)＊ 북구('01) |
|
동구(-) |
|
2 |
- |
2 |
- |
1 |
||
|
세종특별시 |
- |
- |
- |
- |
- |
- |
|
충청북도 |
9 |
충주시('16) 옥천군('17) 영동군('17) 진천군('16)＊ 음성군('16) |
청주시('14)＊ |
|
|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 |
|
5 |
1 |
- |
- |
3 |
||
|
충청남도 |
10 |
천안시('16)＊ 공주시('16)＊ 서산시('16) 논산시('17) 당진시('16) 금산군('17)＊ 서천군('17) 홍성군('17) |
|
|
부여군('00) |
보령시(-), |
|
8 |
- |
- |
1 |
1 |
||
|
전라북도 |
11 |
전주시('16) 익산시('16) 군산시('17)＊ 정읍시('16) 남원시('17) 진안군('16) |
|
무주군('01), 장수군('01) |
|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
|
6 |
- |
2 |
- |
3 |
||
|
전라남도 |
19 |
목포시('16) 순천시('16) 나주시('17) 장흥군('16) 영암군('17) 무안군('17) 완도군('17) |
여수시('15)＊ |
광양시('03) 곡성군('01) 고흥군('03)＊ 강진군('03) |
신안군('00)＊ 보성군('00) |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
|
7 |
1 |
4 |
2 |
5 |
||
|
경상북도 |
16 |
경주시('17)＊ 구미시('16)＊ 영천시('17) 상주시('16)＊ 경산시('16) 예천군('17)＊ 울릉군('17) |
|
칠곡군('01) 군위군('02) 영양군('02) 문경시('09) |
|
의성군(-) 청송군(-) 덕군(-)＊, 봉화군(-) 울진군(-) |
|
7 |
- |
4 |
- |
5 |
||
|
경상남도 |
13 |
사천시('17) 의령군('17) 함안군('17)＊ 고성군('17)＊ 진주시('17) |
|
남해군('01) 하동군('01) 산청군('02) 함양군('02) |
양산시('96)＊ |
밀양시(-) 창군(-) 합천군(-) |
|
5 |
- |
4 |
1 |
3 |
||
|
제주도 |
0 |
- |
- |
- |
- |
- |
해당 자치단체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에서 취약분야 별도 점검(자료 : 감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