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만약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창군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과태료의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압류․인도명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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