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의 일환으로 산림 소유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산림청에서 새롭게 만든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대상이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은 관리소와 협의 후 예산사정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체결 후 이전하고 산주에게는 1회차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매매대금 80%와 이자액·지가상승보장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120회차로 나눠서 지급하며,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성만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소유자의 노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박종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