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조달체계 적용계획 철회 강력요구, 건의문 채택
국방부의 일방적 군(軍) 급식정책 변경에 화천지역 군납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화천군 군납협의회(회장:김상호)는 3일 오전 10시 지역 군부대 앞에 모여 국방부의 제도개선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군납농가들은 이어 오전 11시 화천교육지원청 앞에 집결해 국민문화체육센터, 화천읍사무소를 거쳐 화천군청까지 행진 후 농가들의 요구가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첫째 경쟁조달체계 적용계획 철회, 둘째 농민과 군장병이 상생할 수 있는 군 급식제도 개선안 마련, 셋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수입산 원재료로 만든 김치 납품계획 중단, 넷째 군 급식 계획생산 및 접경지역 지정품목 재배농가들의 피해 방지 대안마련 등을 국방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군 부실급식 주요원인은 관리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국방부는 군의 요구에 의해 공급되는 농산물 조달체계를 문제로 인식해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일방적인 군 급식정책 변경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군 급식 로컬 푸드 확대 등과 같은 국가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상호 화천군 군납협의회장은 “국방부가 현 개선안을 고집한다면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맞서 싸우겠다”며 “향후 후속 상경집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 급식 문제는 접경지역 농업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농업인들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경쟁조달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올해 군납 규모는 총 74개 품목, 6,070톤, 216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행 수의계약이 폐지되면, 대부분의 군납농가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