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 국유림 대부 규제혁신 사례 홍보나서
양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 국유림 대부 규제혁신 사례 홍보나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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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지전용, 국유림 대부 분야의 산림청 규제혁신사례를 홍보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주요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카드납부 가능, 경제림 육성단지에서의 풍력설비 설치제한 완화, 백두대간보고호구역 내 허용시설에 전기설비 추가,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인감증명 첨부 제외,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발굴 가능, 산지전용통합시스템 활용 온라인 민원접수 등이 있다.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 중 산지전용과 국유림 대부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로 이번 콘텐츠 제작이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