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허영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선거법위반 논란관련,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논평 민주당 허영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선거법위반 논란관련,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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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도내 모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현장 의정보고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허영의원실에서 춘천시청에 공문을 보내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19개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겠다고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고, 시는 이것을 다시 19개 주민센터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전·현직 통장들에게 단체문자 발송과 대화방을 통해 참석독려와 홍보가 진행돼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

허영의원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시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넘어 선거법 위반을 강요한 행위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을 직접 실행하고 지시한 것이고, 몰랐다면 자신의 평소 무능 행정과 임기말 공무원들의 시장 패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오죽하면 관련법을 잘 알고 양심 있는 일부 통장들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했겠는가.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과 통장들을 동원하여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건을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 사건의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