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청장 최종문)은 2022년 3월 9일(수)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수)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시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 8.(토)부터 도내 18개 경찰관서(도경찰청, 1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 ’22. 1. 11.(화) 09:30 강원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
※ ’21. 11. 9.부터 1단계 단속체제 가동, ’22. 1. 8.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8개팀 180명에서 20개팀 249명으로 증원 운영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지방선거)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립한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임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도경찰청 10명, 경찰서 35명)을 편성, 각종 SNS·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양대선거(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수사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