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형산불 재발방지 및 농어민·사회복지사 지원 예산도 촉구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지역 SOC 예산을 대폭 감액하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9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강원도 홀대 논란을 자초한 尹정부의 일방적 예산 칼질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확정된 예산 7조 원을 구조 조정하며 논란을 예고한 바 있다. 그중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만 2조 원에 육박하는 감액이 단행됐다.
특히 강원 SOC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시작으로 남면~정선 국도와 태백~미로 국도 건설사업까지, 3개 사업에 걸쳐 379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는 기존 예산이 절반 넘게 감액된 것이며, 감액률은 54.8%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에 허영의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추경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의 대표적 성과로,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보다 무려 65.1%인 280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예산 감액을 통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허 의원은 국토부가 감액 사유로 내세운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제대로 사업을 관리 못 한 책임이지, 지자체의 책임이냐”며 따져 물었다. 나아가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해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허 의원은 19일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윤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나갔다. 허 의원은 “전국에서 철도와 도로망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강원도”라며 면적 대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지역의 비율이 40.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는 다른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강원의 2배를 넘는 현실과 극명히 대비된다.
“강원도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고령화에 따라 교통 SOC의 사업성 확보가 힘든 지역”이라며 절실함을 내비친 허 의원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기존 예산들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 성토하며 해당 예산들을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허 의원은 올해 동해안 대형 산불이 213시간 동안 여의도 70개 크기에 달하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면적을 태웠다는 사실을 짚으며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진화가 필요함에도 윤 정부가 소방헬기 구입 예산은 제외한 것을 꼬집었다.
대형산불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후 산림헬기 교체와 임차 헬기 지원 외에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산림 소방호스 보관함 설치, 산불 전문 진화차 보강, 사유림 임도 설치, 지자체 진화대 지원 등 다양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그간 민주당 산불피해극복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토론회도 연이어 개최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온 바 있다.
또한,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농자재 반값 사업’ 등을 통해 비료나 어업용 유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와 코로나19 실제피해 어민 보상금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장기요양기관 포함,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차별 문제 대책 등 민생 현장에서의 목소리 역시 함께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