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웹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웹 세미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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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의 역할이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이동 등으로 확대되고 통신서비스 역시 다른 산업과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통신규제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통신 접근권, 망 이용대가, 인앱결제,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신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은 23일 오후 2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면서 전통적인 역무 중심 통신규제체계의 연혁과 한계를 살펴보고,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통신규제체계의 법, 제도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