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
속초시,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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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에 따라 개별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량 확정

속초시가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개별불부합지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로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의「개별불부합지 전국 전수조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지구 단위 집단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개별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량 조사를 위해 실시한다.

시 전체 필지 중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및 사업지구단위 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조사하게 되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측량성과, 항공 사진(드론,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개별불부합지를 추출하고, 검증 및 강원도 심사·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최종 확정한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개별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