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의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해야
국회의 일부 야당, 특정 언론사 위해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 획책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특정 언론사에 6천만원씩 연간 360억 혈세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들이 자신의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 특정 언론사에 6천여만원씩 연간 360억원 혈세를 지원하는 ‘공영 뉴스 전문의 포털(이하 공영 뉴스전문포털)’ 을 추진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일부 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의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를 빌미로 특정 언론사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혈세를 영구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금지법을 무력화 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특히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를 통해 혈세로 특정 언론사들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려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특정 언론사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2030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금융취약층의 빚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본 성명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전달하며 다음 4개항의 이행을 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문)
“특정 언론사에 6천만원씩 연간 360억 혈세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즉각 폐기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심화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잇달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포함한 민간부채가 급증한 하고 금리까지 치솟고 있어 2030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취약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들이 자신의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 특정 언론사에 6천여만원씩 연간 360억원 혈세를 지원하는 ‘공영 뉴스 전문의 포털(이하 공영 뉴스전문포털)’ 을 추진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특정 언론사에 6천만원씩 연간 360억 혈세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 추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포털 장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영 뉴스 전문의 포털(이하 공영 뉴스전문포털)'에 언론사의 참여를 높이고자 기본적인 기사 제공 대가 외에 기사 품질 등에 따라 추가 제공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7월 11일 중간 논의 결과 보고서 형식을 빌려 발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참여 언론사가 600개로 늘어나고, 기사 제공료도 1개 언론사당 국민 세금으로 연간 6,000만원을 지원할 경우 대략 연간 총예산은 360억원이 필요하다는 ‘기사 제공료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기존 포털 이용자를 ‘공영 뉴스전문포털’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저널리즘 품질을 고려한 선정기준 마련, 언론사별 최소 노출 보장, ‘공영 뉴스전문포털’ 내 광고 제휴를 통한 추가 수익 방안, 이용자 데이터 전수 제공 등이 추가로 담겼다.
특히 특정 언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운영 주체로는 한국언론재단이 아닌 제3의 독립법인을 구성해 운영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언론사들을 위한 영구 지원을 획책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의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해체해야
대한민국의 다양한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 조작 및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언론적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며 강력한 제제가 따라야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의 전환과 포털 3사의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현행 정율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별도의 항목으로 ‘공익평가’를 추가하여 심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포털 3사가 이와 같은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해야 한다.
국회의 일부 야당, 특정 언론사 위해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 획책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불행에 처하게 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회 등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국회의 일부 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의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를 빌미로 특정 언론사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혈세를 영구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금지법을 무력화 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특히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를 통해 혈세로 특정 언론사들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특정 언론사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2030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금융취약층의 빚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본 성명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전달하며 다음 4개항의 이행을 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 다 음 -
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및 이외의 정당은 특정 언론사에 혈세를 영구 지원하는 ‘공영 뉴스전문포털’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일부 야당은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현 정부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포털 3사가 직접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해체하고,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으로 전환하라.
3. 현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특정 언론사 혈세 영구 지원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2030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금융취약층의 빚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라.
4. 현 정부는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2022년 7월 20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단체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