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안성준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조리 신고 익명성 보장 확대, 부패 취약 분야 모니터링,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제시, 예방중심의 선제적 감사 등 동해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이순 의원은「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5대 권역별 관광지 운영과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되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과와 기존 문화관광재단과의 효율적인 분업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민귀희 의원은 “건축허가팀의 업무가 다시 분야별 부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 이로 인한 업무누수나 민원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각별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성준 의원 10분 발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안성준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본 회의장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하면 신뢰받는 공직자,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2점을 기록해 세계 180개국 조사 대상 국가에서 3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1인당(GDP)가 25% 올라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진국 사례나 각종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가나 사회의 청렴도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재정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되며, 정부의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또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민간투자는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IT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를 거쳐 현재는 스마트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다보니 사회정의나 도덕, 윤리를 후 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몇 년간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영란법을 시행해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 관행을 뿌리 뽑으려 했으며, 최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렴 사회를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었지만 정작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에 대한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들은 이러한 부패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패는 금품수수가 가장 높고 공용물 사적 이용, 공금횡령 및 유용입니다. 결국 돈으로 부패가 싹 튼다는 것입니다. 청렴지수란 것이 1∼2개의 비리 적발로도 등급이 하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결과에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직의 으뜸인 청렴의 원칙으로 도외시한 채 ‘행정’을 논할 수 없습니다.

청렴도는 곧 지역사회 경쟁력으로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상징과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그곳에 종사하는 모든 주민을 평가하는 것과 같아 동해시민의 명예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렴도 평가는 일반인이 업무 경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동해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가 2020년 2등급에서 2021년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각종 인허가 민원이 불허가 처리되거나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주민들, 공사감독 및 관리업무에 따른 문제 등이 원인일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줌은 물론,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재점검, 국민권익위원회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공모,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 담보한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동해시 ‘청렴해피콜’ 운영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청렴도 취약분야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해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플랫폼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등 동해지역의 모든 건설업체를 등록하고 어떤 이력제를 구축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친 많은 관내 업체들도 이곳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내수경제 회복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동해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건설 관련 업종의 노동자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 시 상세한 안내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이나 계약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에게 미선정 사유를 납득이 가도록 안내하는 등 민원인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상향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조리 신고 익명성 보장을 확대하고, 부패 취약 분야 모니터링,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방중심의 선제적 감사 및 분야별 맞춤형 대책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렴도 상위 등급을 받은 타 지자체의 추진 시책 등을 참고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재검토하고 ‘동해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나 혼자서만 청렴을 부르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동해시민 모두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이 바르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