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공무원보수 관련 4대 요구사항 시행 촉구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공무원보수 예산 재심의하라!”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하라!”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라!”
공무원보수위를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하라!”
“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 삭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호범)은 상급단체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공무원보수를 실질적으로 삭감한 데 대해 규탄했다.
이날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은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광역시도 브리핑룸에서 각 지역별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가맹 공무원·소방노조와 경찰직협 등 참가단체와 한국노총 지역본부 등 지역별 임원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 안팎으로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결정한 데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비용절감의 경제논리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한다.”면서,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범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명분하에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또다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행정의 일선에서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란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 공무원보수위는 인사처 내규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 공익을 대변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철저히 무시돼 오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무원보수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기구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