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 채택
양구군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 채택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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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양구군의회(의장 박귀남)는 9월 22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돈준)를 운영하여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양구군수가 제출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으며, 2회 추경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4,315억 4,580만원(기정 예산 대비 6.35%증가)을 감액없이 원안가결 했다.

특히 9월 22일 본회의에서는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제4공구 용하·야촌 구간) 추진 방식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조돈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했고, 관련기관 등에 전달 후 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은 수도권과 영동지역을 1시간대 거리의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수도권과 접근성을 높임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국민들과 공유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양구군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철도 노선이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야촌리를 통과하는데 토공 방식으로 철로 설치계획이 되었다는 것에서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토공 방식으로 철로가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면 삶의 터전이 둘로 나뉘어 정겹게 살아 온 마을 주민들 간의 사이도 멀어지고, 농경지를 상하좌우로 나누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이며, 지대가 낮은 곳에 토성을 쌓으면 토성 주변 농경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거대한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은 생육기 일조량이 필수임을 감안할 때 농지 인근에 높게 건설될 토공 기초부분으로 인해 일조량이 저하되어 농작물 피해 및 생산량 감소가 자명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지 등 재산가치 하락의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거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국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지금껏 고대하며 기다렸던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의 국책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국가는 특수상황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교량 설치에 대한 이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공방식을 변경하려면 이에 따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정상태도 열악하며 접경지역이라는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정부 정책을 따르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시행 의도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구군의회에서는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강원도 양구군 용하·야촌리 토공 구간을 전부 교량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입을 요구하거나

전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이 우리 양구군민에게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