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 사망자 통계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 “윤석열 정부, 보행자 안전 역행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사망자 수는 2017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7년 1,675명이던 보행 사망자 수는 △2018년 1,487명, △2019년 1,302명, △2020년 1,093명, △2021년 1,018명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은 2017년에 비해 65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 수와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줄어들었다. 2017년에 47,707명이던 보행 부상자 수는 2021년에 11,706명이 줄어들어 36,00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건수 역시 47,377건(2017년)에서 35,665건(2021년)으로 대폭 감소했다.
역시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고와 부상 건수는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지만 ‘민식이법’이 전면시행된 2020년부터는 사망 어린이 수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했다. ▲2019년 6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망 건수는 ▲2020년 3명, ▲2021년 2명으로 줄었다.
허영 의원은 “이처럼 눈에 띄는 변화는 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끌어낸 결과”라며,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적인 추진이 결합될 때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교통안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임이 그간 계속 지적되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 출범 이후로는 전국 곳곳에서 시범운영의 명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올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보행자 안전 역행 정책에 운전자의 효율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교통안전 전문가들 역시 보행자 보호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안전속도 5030이나 민식이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식이 바뀌어 가는 과정의 기록”이라며, “향후 수년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본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잠깐 불편하다고 원상복구시키면 많은 국민들이 도리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영 의원은 나아가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도 현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보행자 우선 체계를 허물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정교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