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속한 지원위원회 출범으로 내실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논평) 신속한 지원위원회 출범으로 내실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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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행정 및 재정 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고,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보다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데 있어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습니다. 각종 규제를 걷어내 강원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 이후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4개월여 만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해온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강원도민도, 여야 정치권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협력의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위원회의 출범을 통한 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