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활용률 가장 높은 나라 캐나다(95.3%), 가장 낮은 나라 뉴질랜드(34.5%)
- 수출 애로, 한-중FTA 한-아세안FTA 한-미FTA 순. 원산지 증명 관련한 애로가 가장 많아
- 송기헌 의원 “FTA체결국가와의 통상에서 최대 효과 위해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출활용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재선)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등 FTA 수출활용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약 39%는 수출과정에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85.1%를 기록, 중소중견기업과 격차가 컸다.(※첨부.1)
<※첨부.1> 최근 5년간 FTA 수출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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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8월 |
|
대기업 |
81.3 |
83.1 |
85 |
83.6 |
85.1 |
82.8 |
|
중소중견 |
58 |
60.1 |
60.3 |
62.1 |
61.5 |
60.5 |
|
격차 |
23.3 |
23 |
24.7 |
21.5 |
23.6 |
22.3 |
|
전체 |
70 |
73.5 |
74.9 |
74.8 |
75.7 |
74.1 |
지난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출활용률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폐루였다. 대기업은 98.4%를 기록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33.3%에 그쳐 상당한 차이(65.1%)를 보였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협정국가 간 비관세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활용률이 낮을수록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수출활용률 격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국의 통관행정 수준, 원산지 증명 절차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FTA 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건수는 총 2만415건으로 ‘원산지 증명’(7,994, 39.2%) 관련 애로사항 접수가 전체 10건 중 4건 가량을 차지했다.
‘품목분류관세율’(4,166건, 20.4%), ‘인증수출자’(1,693건, 8.3%), ‘관세환급통관’(1,381건, 6.8%) 관련 사항이 뒤를 이었다.
협정국가별 애로사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한-중(5055건, 전체 건수의 24.8%), 한-아세안(2,976건, 14.6%), 한-미(1,586건, 7.8%) FTA협약 관련 애로사항이 전체 애로사항의 47%를 차지한다.
<※첨부.2> 전체 18개 협정 애로사항 접수 건 중 주요국 FTA 애로사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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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8 |
|
한-EU |
2,197 |
2,217 |
2,470 |
1,890 |
1,489 |
1,095 |
|
한-아세안 |
3,730 |
3,496 |
3,530 |
3,193 |
2,976 |
1,689 |
|
한-칠레 |
134 |
148 |
122 |
94 |
83 |
37 |
|
한-인도 |
1,174 |
1,305 |
1,245 |
1,384 |
1,217 |
630 |
|
한-터키 |
221 |
210 |
205 |
225 |
177 |
76 |
|
한-호주 |
309 |
339 |
295 |
256 |
230 |
130 |
|
한-미국 |
1,879 |
1,845 |
1,937 |
2,085 |
1,586 |
1,006 |
|
한-캐나다 |
181 |
170 |
190 |
197 |
160 |
86 |
|
한-중 |
7,930 |
8,139 |
7,688 |
5,426 |
5,055 |
2,730 |
|
한-베트남 |
1,341 |
1,653 |
2,064 |
1,754 |
1,523 |
1,015 |
|
합 계 |
22,780 |
23,079 |
24,745 |
22,543 |
20,415 |
13,427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수출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95.3%)였다. 이어 지난해 FTA를 맺은 영국(90.2%), EU(87.7%) 미국(85.1%) 터키(81.8%) 호주(80.1%) 등의 순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FTA는 개방화 시대에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며, FTA를 통한 무역 역량이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FTA환경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