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근거 편집없이 기재함)

 

평소 국가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현황

동해시에는 강원도 유일의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에 81백개의 사업체에 316천명의 근로자가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나, 안정된 고용 지원과 일자리,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한 고용센터가 없는 실정이라 고용관련 업무를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감수하고 인근의 강릉고용센터를 이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삼척시, 태백시에 비해서도 사업체수와 근로자수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혜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에 역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표 1>을 보면 동해시에 81백개 업체, 삼척시 59백개 업체, 태백시 42백개 업체가 있으며 3개시의 총 180백여개 사업체 중 동해시 소재 사업체는 전체의 44.5%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행정편의 보다는 행정서비스 확충을 통한 수혜자 중심의 편의제공,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 복지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 고용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문제점

이와 같이 동해시는 북평산업단지, 동해자유무역지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등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로 급증하는 노동관련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요원한 상태로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지역 성장에도 직․간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와 인접한 강릉고용센터에서 동해시 지역 노무관련 민원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해시민과 사업자의 편의와 경제규모,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동해고용센터를 신설하여 노동 행정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사업자 및 근로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의 사업체 중 동해시 소재 사업체는 44.5%인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근로자 다수가 민원 처리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가 모든 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가 없어 상대적으로 노동관련 민원의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인근인 삼척시에는「삼척고용센터」가, 태백시에는「태백고용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동해시 지역에만 고용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노동행정 기관의 기준과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수요자 위주의 행정서비스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동해시 지역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동해고용센터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3. 건의

동해시는 유일하게 고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혜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업체수․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동해시보다 훨씬 적은 인근 삼척시, 태백시에는 고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 복지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 고용센터가 동해시에 설치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민원 불편 해소는 물론 강릉고용센터로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 해소와 행정편의 보다는 수혜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해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5. 10. 29 .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하 종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