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시대이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빅 데이터 분석, AI, 로봇공학, IoT, 무인운송 수단(무인 항공드론, 무인 자동차), 3D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최근에는 AI기술환경변화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ESG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성(Sustainable Development)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데 기업의 지속가능성(SDGs)과 기업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신개념이다. 미래의 사회는 민·관 거버넌스체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어진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대이다.
최근 2022년 10월 29일(토)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밀집군중에 의한 참사로 집필현재기준 158명 사망과 196명 부상의 재난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향후 대량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급박한 재난사고 상황에 직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획기적인 대비책이나 긴급대응해 2차피해방지 및 대형재난 방어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당시 재난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초의 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golden time에 신속하게 보고 및 전파가 되지 않은 점이 무엇보다 초기대응의 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국가 및 기업간의 차세대 미래발전 국민안전 R&D정책사업으로서 각종 재난사고현장의 상황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근의 시민 및 재난대응기관에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재난의 대비와 대응활동에 보다 효율적인 수습활동이 되겠다는 필요성(RFP)을 강조한다.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관리체제를 갖추어 보안이 거의 완벽하게 확보되는 전제하에 무선 복합기술을 활용한 재난사고현장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공유시스템은 대량사상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특히 여성같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고자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변경해 연결되고 발송되도록 설계하며 주기적으로 임의변경 되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스마트와치 등 복합기술개발을 응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①화재, 구조, 구급 관련 안전사고 현장 위치탐지 ②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건설분야 산업재해 위치전송 ③치매로 인한 배회나 실종 시 위치추적 ④낚시 및 연근해 해양사고시 긴급구조 위치파악 ⑤국내외 여행중에 나쁜 일이 생길 때 구조요청 ⑥많은 등산객에 의한 산악사고시 위치파악 ⑦반려동물 실종시 위치탐지 등이다. 또한 전세계에서 어느 통신사에 가입되든 상관없이 개인이 휴대하기 편리한 스마트폰(자급제푼, 알뜰폰, 유심폰, 해외폰 포함) 하나로 현장의 위치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기술정책적 아이디어를 건의한다. 앞에서 열거한 소방업무 외에도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업무로서 ①주거침입자 위치정보 신속파악 ②피싱, 스토킹 및 강력범죄의 현장정보 전송공유 ③아동의 성범죄·유괴·실종 시 위치정보 탐지 등에 응용되어 범죄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무선통신 복합기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의 통신3사에 가입되어 기지국 관제방식과 상관없이 개인기지국을 통해 5G 서비스를 기반으로 Wi-fi나 GPS정보 등을 통해 실제 건물이나 인근지역정보를 사진이나 활성동영상으로 google 위성map과 road view 주소방식으로 기술개발하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워어러블(wearable) 통신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119와 112의 현재 위치추적시스템은 위치오차가 큰 상태이며 약 1킬로반경의 오차범위가 있는 가운데 출동한 소방력과 경찰력이 오랫동안 상당한 범위를 정해 수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긴급상황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119나 112의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주변인근에 관련정보를 공유하면 일반시민 중에 즉시 구호조치할 수 있을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신고자 위치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에 긴급대응팀 및 수습지원팀이 현장도착 시점에 이동될 가능성에 대해 주행중인 지하철내, 비행기내, 선박내, 버스내의 수시변동되는 위치추적이 가능해 신고위치에 대해 주소를 실시간 자동생성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사고 관련해 현재 통신기술력으로 LTE망 활용으로 해상 100km까지 스마트폰 통화가능지역을 확보할 수 있기에 신속정확한 조난위치 추적이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해양사고의 경우, 깜깜한 바다에서 수색용 드론이나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기술을 통해 구조요청자와 구조자가 상호 소통하며 Beacon 무선신호 제어기술을 통한 시너지효과로서 조난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추적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국외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유용할 수 있겠다. 향후 이러한 통신기술의 융복합형태로서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 통신 음영지역 인식개선을 위한 게이트웨이 개발, 통신 음영지역 개선을 위한 RF 기지국/중계기 개발, 스마트폰 기반 앱 개발,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등을 확장시킬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현대사회의 국제화 경향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국민안전 관련 정책분야에서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규제방법보다는 안전복지 리질리언스(Resilience)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안전산업을 진흥육성함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가져올 ‘초연결 기술문명’의 지속가능성으로 초연결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경향에 따라 맞춤형 리질리언스를 고려하여 공공재로서의 안전복지서비스는‘안전이 곧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업하며 민·관이 합동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구축하는 재난안전 관리체제가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