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가 2,050억 원의 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나겠다”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발표를 했지만, 되려 위법행위에 따른 2,050억 원의 배상금 예산 편성은 물론, 연체이자 13억 원까지도 물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방적인 회생신청 발표로 정부의 책임과 신뢰가 무너져 채권금리 폭등, 자금시장 경색, 금융 대혼란이 발생했고, 이에 정부가 2.8조 원의 긴급한 채권 매입비용을 지출한 것은 물론, 150조 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김진태 지사를 포함해 누구 하나 이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확한 경위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이조차 없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전임도정 탓, 전임정권 탓으로 일관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지난 2달여를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관광지 개발부지를 매각해 갚아나가면 될 것을 오롯이 강원도민의 혈세로 2,050억 원 전액을 갚아 보증할 채무도 없어질테니, 회생신청을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만 합니다.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지사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명백히 강원도의 이익에 반하는 예산안을 세우고, 의결 시한까지 정해 강원도의회를 강압하는 이 상황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결위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에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진태 지사가 져야 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또한, 강원도의회도 김진태 지사의 잘못된 정책 판단의 뒷수습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즉각 멈추고, 도민의 편에서 이 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도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