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문순 전 지사는 2,050억 채무 무단보증과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논평) 최문순 전 지사는 2,050억 채무 무단보증과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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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새벽,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샘 심사 끝에 레고랜드 조성사업

보증채무 2,050억 상환금이 편성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강원도의원들은 마지막까지도 2,050억 채무보증 상환에 대해 고뇌했다.

도의원들이 고뇌한 것은 2,050억 채무의 정당성 자체보다도, 2014년 최문순 도정의 날치기 행정을 정당화하는 선례를 남길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의 근원은 2014년 도민들 모르게 도의회 보고와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린 최문순 도정의 무단보증에 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채무보증이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단 이틀 전에 부랴부랴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보증을 무단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문순 전 지사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도의회 승인 없이는 2,050억 원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라며 “회의록도 남아있고, 도의회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김진태 도정과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결코 최문순 전 지사의 무단보증과 뻔뻔한 거짓말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신용과 책임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최문순 전 지사는 도민들 앞에서 2014년 2,050억 채무 무단보증과 잇따른 거짓말에 대해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최문순 지사의 날치기보증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배상금’ 운운하며 2,050억 채무상환에 반대한 민주당 도의원들도 최 전 지사 옆에서 같이 무릎 꿇고 사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