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업기술센터가 2023년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추진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66억원이다.

올해는 지급 대상 농지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욱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였지만,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시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에 따른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 의무교육 과정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간 총 10회 진행한다.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신청연도 교육 미이수 시 공익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교육 신청·접수는 2월 6일까지 진행하며 상세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신 농업정책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돼 수혜농업인 수 및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숙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