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건의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건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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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 안건 제출

강릉시는 26일(목) 개최된 민선8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지방세 신설 관련 요청사항 등을 건의했다.

건의한 안건은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요청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지방세) 신설 건의 등 지역경제 관련 현안이다.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타 시도 기준과 상이하여 지역업체 적격심사 탈락 등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홍규 강릉시장은“강원도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심사항목과 평가방식을 타 시도 및 행정안전부 기준과 일원화 해야한다”라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신설을 통해 지역 환경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며, “지방세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고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공장은 도내 강릉·동해·삼척·영월을 비롯해 전국 총 6개의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폐기물 반입세 신설 시 강원도에 524억 원(강릉시 72억 원)의 세수가 신규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규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해결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