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주민수용성"제안은 동해.삼척을 무시하며 주민들의 갈등과 이간질을 부추키는 행태
산자부 "주민수용성"제안은 동해.삼척을 무시하며 주민들의 갈등과 이간질을 부추키는 행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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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육상운송 승인 철회 거부 산자부 규탄 -

블루파워"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도로교통소음도 예측을 수행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

이철규 의원은 산업부의 승인 철회와 블루파워의 석탄화력 건설 중단 앞장서야 -

GS동해전력도 가동률 40%에 그쳐.. 우리나라 전력수급 문제 없어 -

국도 7호선 석탄트럭 운송을 반대하는 삼척시와 동해시 의견을 무시하고 블루파워의 육상운송 승인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규탄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1시 삼척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와 이창수. 최이순 동해시의원과 이광우 삼척시의원 그리고 동해. 삼척주민이 참석하여 힘을 실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이 자리를 통해 " 삼척블루파워 석탄 육상운송 승인을 철회하지 않고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산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블루파워의 무도한 석탄 육상운송 계획을 삼척시, 동해시와 전혀 협의 없이 승인했다. 삼척시는 주민 반대의 뜻을 받아들여 산업 통상자원부에 공문으로 ‘석탄육상운송 계획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삼척시의회, 동해시의회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블루파워의 석탄 육상운송 계획 결사반대 공식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블루파워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라고 요구하며 석탄 육상운송 승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그동안 발전설비 수요에 측을 부풀려 발전소가 남아돌아 돌고 있다. 동해시에 있는 GS동해전력도 가동률 40%에 그친다. 블루파워 석탄발전소를 안 지어도 우리나라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건설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산자부의 "주민수용성"제안을 두고 이는 "동해. 삼척시민들이 알아서 해라.. 즉! 동해. 삼척 주민들의 갈등과 이간질을 부추기고 석탄 육상운송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확인한 것"이라고 일침 하며 육상운송에 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불법의 온상 주범인 블루파워가 동해. 삼척시민을 무시하고 자존심마저 깔고뭉겐 이번 처사로 돈에 이끌려 다닌 삼척의 미래는 사라질 것이고 후손들은 미세먼지와 석탄가루에 병들게 될 것이라 호소하며 동해. 삼척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 "기업 잘못으로 초래된 항만시설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려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기만하면서 까지 몰래 석탄 육상운송을 추진한 블루파워와 이를 옹호하는 산업부는 대체 어느 나라 기업과 정부기관이냐? 며 싸잡아 비난했다.

이철규 지역구 국회의원 또한 비난에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당시 산업부와 블루파워의 야합을 방치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 책무를 방기 했다"며 일갈했다.

2020년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동과시 켰으면 맹방해변의 초토화도 없었고 파렴치한 블루파워도 몰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국회 심사를 저지하며 블루파워 편에 선 바 있다. 지금이라도 삼척시와 동해시를 우습게 보는 블루파워의 석탄화력 건설 중단에 앞장설 것과 산업부의 승인 철회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삼척시민과 동해시민의 분노는 이철규 의원에게 향할 것이다"라며 강한 경고와 함께 낙선 운동까지 확산시켜 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해당지역 시의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장관에게까지 역정을 내는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아서는 비관적이지 않다"라며 한가닥 희망적인 말을 전했다.

한편, 동해. 삼척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확산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면 지난 2022년 4. 27일 삼척블루파워는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문을 통해 사업계획 등의 일부 변경(시운전 시 사업계획 일부 한시적 변경)에따라 산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투쟁위에서 공개한 회사 공문내용에 따르면 "당초 연료하역부두를 통해 발전소 내 옥내형 석탄저장고로 운송 계획이었으나 해상공사 지연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동해시 동해항에서 트럭에 적재 후(북평공단 내부도로 > 국도 7호선> 사업지구 진입도로터널)를 이용하여 운반할 계획이다. 최대운송물량(11.6만 톤/월)과 운송기간(2023년 3월 ~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25톤 트럭, 484대/일 운송계획이다

더불어 "연료수소의 경우 환경경향평가 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도로교통소음도 예측을 수행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환경평가 협의 내용의 변경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 측 입장을 산자부에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삼척시와 동해시는 육상운송과 관련하여 삼척시장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인허가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동해시 또한 동해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삼척블루파워의 사과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시민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며 동. 삼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 실어온 석탄 운반선은 동해항 앞에 정박 중으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발암물질인 석탄가루와 석탄연기로부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탈석탄법을 통과시켜 삼척석탄화력을 철회시키는 그날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이며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 투쟁은 삼척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