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와 권성동 의원의 노조에 대한 악의적 거짓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논평) 윤석열 정부와 권성동 의원의 노조에 대한 악의적 거짓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말하자, ‘윤핵관’권성동 의원이 SNS에 연일 양대 노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양대 노총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세금약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왜곡과 악의적 거짓말입니다.

양대 노총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고, 기재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가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악의적 거짓말입니다.

다만, 조합비에 해당하는 노조 회계 전부를 공개하라는 것은 정부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권성동 의원은 노조를 파렴치한 부패 집단으로 호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지원금 중단 검토와 세액 공제 재검토를 한다고 겁박합니다. 노조에 대한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이며 지방의회에서 승인해서 적법하게 집행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원금 중단 검토는 직권남용이자 지자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입니다.

양대 노총에 5년간 지원금이 1,520억 원입니다. 1년에 약 300억 원입니다.

한국경총과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 등 5대 사용자 단체에 지원한 정부지원금만 1년에 689억 원입니다. 노조보다 사용자 지원금이 2배가 넘습니다.

노조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지, 증오와 탄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권성동 의원은 노조를 겁박하고 탄압에만 몰두하지 말고, 난방비 대책과 민생경제 해결에 전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