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레고랜드 PF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지난해 10월 베트남에서 귀국한 후 "좀 미안하게 됐다”는 답변과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입니다.
강원도의 보증채무 불이행은 고의부도입니다. 래고랜드 PF 사업의 채무를 보증한 강원도가, 작년 9월말 그 채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갚을 수도 있었지만 갚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의”부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방정부가 보증한 회사채’도 부도날 수 있다는 위기감의 확산, 즉 신용위기를 촉발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뒤늦은 10월 하순경 중앙정부의 50조+@ 대책과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지만, 신용위기로 인한 회사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부동산PF 등 사업자들이 그 규모를 헤아릴 수 없는 추가이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강원도 스스로 작년 12월 조기상환을 하면서 3% 상당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직접 손해를 부담하였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뒤늦게 강원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증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금융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태 지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신,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 뿐 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여당 인사들까지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사태와 그로 인한 금융시장 대충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김진태 지사 혼자뿐입니다.
강원도의 보증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지 약 5개월이 흘렀지만 시장에는 아직 깊은 상흔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살얼음판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중 만기 1개월 미만 초단기물 비중은 1월 말에 60%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에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제라도 ‘고의부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강원도가 채권단에 12억 4,700만원의 연체이자까지 지불한 점도, 도민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