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된 최악의 굴욕 외교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는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는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 요구해왔던 ‘성의 있는 호응 조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손으로 끝내 무산시킨 것으로 일본에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면죄부를 주고, 전범 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굴종으로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한 역사관에 우리 국민들은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자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국민을 보호하는 대책이 아닌 가해자를 두둔하는 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했던 을사늑약보다 더 비통하다.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대통령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것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반복되었던 외교참사가 결국 온 국민을 치욕스럽게 하는 굴욕 외교를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로 온 국민을 수치심에 떨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