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변호사들 군민 찾아 현장 간다.
“화천군, 변호사들 군민 찾아 현장 간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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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마을변호사’와‘군청 법무팀장’이 함께-

화천군은 마을변호사와 군청 법무팀장(변호사)이 함께 군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천군과 마을변호사가 함께하는 현장방문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12월 1일 10시, 사내면 종합문화센터에서는 국성웅 마을 변호사, 임성빈 화천군 법무팀장을 비롯해 김호철 춘천 지검장, 이혜은 춘천지검 검사 등이 참석해 사내면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현행 마을변호사제도는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함께 실시중인 제도이나, 시행이 잘 되지 않거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러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보완·발전하기 위해 화천군은 읍·면별 지정된 마을변호사에게 분기 1회 방문을 적극 유도하고, 마을변호사 방문이 제한될 경우 군청 법무팀장(변호사)이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현장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천군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 지역으로 5개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마을변호사는 1,428개 마을에 1,500여명의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다.

이날 화천군을 찾아 무료변론을 하는 ‘국성웅’ 사내면 마을변호사는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국 변호사는 춘천 호반마라톤 10km구간을 목발을 짚고 완주(2013년)했고 ‘약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민들이 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업무를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화천군은 향후 분기별로 각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와 군청 법무팀장이 함께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