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릉 급발진 사고 ‘ 로 원인 규명 목소리 재차 높아져
- 허영의원 , “ 합동공개조사 등 국민 의구심 해소할 조치 시급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이 23 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3 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 건이나 발생하였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 (2010 년 ~2022 년 )’ 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 년 (136 건 ) 부터 2013 년 (139 건 ) 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 2014 년 (113 건 ) 을 마지막으로 100 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 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 건 , 르노 102 건 , 한국 GM 49 건 , 쌍용차 46 건 , BMW 32 건 , 벤츠 22 건 , 토요타 17 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 건 , 경유 220 건 , LPG 149 건 , 하이브리드 34 건 , 전기 26 건 순이었다 .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 건으로 압도적 1 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 (CVT) 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 건이 집계되었으며 ,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 건에 불과했다 .
이처럼 공단은 2010 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 자동차리콜센터 ’ 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 사고기록장치 (EDR) 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
특히 지난해 12 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운전자가 8 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
허영의원은 23 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 제조물책임법 」 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
허영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 년 합동조사 이후 10 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 ” 이라고 주장했다 . 다만 “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 ” 이라며 , “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