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완전 통과 촉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완전 통과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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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전부개정안 완전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이하 강경련) 회장 전억찬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후 실제적인 역할과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정부협의와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완전 통과를  촉구했다.

(전문)

강원도는 대표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탱하는 접경지역(해안포함)과 수도권 2,500만명의 상수도원의 발원지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불평등한 개발을 해왔다.

최근 10년에는 영동권을 중심으로 과거 지향적인 석탄발전이라는 초 대규모 발전소들이 삼척호산그린파워, 삼척포스파워, 동해GS전력, 강릉 안인삼성석탄화력등 7,500MW으로 건설또는 준공을 앞둔 상태이며 대부분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필요성에 의해 건설되며, 또 다른 문제로 송전선로 건설이라는 난항에 부딪혀있는 상태이다.

강원도는 오랫동안 국가의 에너지원인 석탄을 통해 60-80년대의 많은 희생속에 국가의 발전에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강원도는 타지역의 개발에 비해 많은 환경 규제와 접경지역(해안 포함)의 군사보호지역으로 매우 낙후되는 현실속에

강원도민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최근 단비처럼 주어진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민의 큰 희망으로 전달되었는데 막상 각종 규제와 특례사업과 분권을 요청하니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법보다 더 후퇴되어가는 현실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법안이 언제 심의,통과 될지도 또 알맹이가 빠진채로 통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안개속으로 빠져 들어가고있다.

2023년 6월 출범을 기다리는 강원도민들의 속타는 마음만큼 정부 각 부처의 전향적인 자세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지금 전북,경기도까지 특별자치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에 매우 불편한 현실이다. 타시도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올바로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올바른 지방분권과 타지역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기에 지금은 한 목소리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협력 하여 주기를 바란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강원도민 모두의 마음과 미래의 올바른 지방분권의 방향을

가름할수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안의 국회의 조속한 완전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