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1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에도 국회에 상정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출범 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지를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혁열 의장은 “300만 강원도민이 열망해온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5월 중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면서 “｢강원특별법｣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위해 강원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강원도는 한국 전쟁이후 70여 년 동안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의 접경지역, 수도권 물공급을 위한 수자원보호구역, 수도권 및 중부지역 전력공급 지역, 산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리적 특성과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300만 강원도민은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분단 이후 70여년간 지속되었던 불합리하고 오래된 규제와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전도민이 염원하였다.

그러한 강원도민의 굳은 의지와 오랜 염원의 결실로 2022년 6월 ｢강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강원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을 부여받아 보상없는 규제의 장벽과 분단의 질곡을 넘어 지역발전을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에는 담긴 내용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

이에 지난 2월 강원도에서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중 국회와 사전 논의결과 137건으로 축소된 산림․환경․군사․농업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 최소한의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을 담보하는 내용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조차 지연되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기대하던 강원도민은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특별법｣의 개정은 법률로 규정된 국가의 책무사항이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의 굳은 의지와 염원을 담아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각 정부부처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5월내에 원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5. 19.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