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도 확정 복구비 : 345억 원 (국비 223, 도비 45, 시비 77)
➁ 추가 도비(기금) : 34억 원 (재해구호기금 19 + 재난관리기금 15)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8일(목),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총 379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했다.
주요 복구계획으로는,❶ (이재민 구호) 생활안정지원금, 임시조립주택 지원 등 16,345백만 원❷ (산 림) 긴급벌채, 조림복구 등 4,479백만 원❸ (농·축산) 농작물, 가축입식, 농기계 지원 등 747백만 원❹ (관광·체육) 경포게이트볼장, 공원 추락방지시설 등 103백만 원❺ (수질보전) 상·하수도 복구 등 77백만 원❻ (문화재) 방해정 복구 477백만 원❼ (수 산) 해수욕장 포토존 조형물, 샤워장 복구 등 168백만 원❽ (폐기물처리)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 8,123백만 원❾ (기타 공공) 공중화장실, 가로등 복구 등 3,920백만 원❿ (기타 기금지원) 이재민 급식비 및 정부 미지원 건축물 철거비 3,404백만 원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생활기반이 전소되는 산불피해의 특성 및 실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복구는 실건축비(6백만원/3.3㎡)를 고려 50㎡(15평) 전파 기준으로 건축비 100%, 90백만원*이 정액 지원될 예정이며, 성금의 경우 평형수 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해 줄 것을 모금기관에 요청·협의해 나갈 것이다.
주택복구 전 임시조립주택 지원 신청 현황은 147세대 330명(150동)으로,현재 부지선정 101동 및 발주 80동을 완료했으며, 이번주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실입주를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발주된 80동이 설치완료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는 현재 주택, 농막·창고 등 307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5월 19일 현재 기준 철거동의는 232동(75%), 철거완료는 186동(60%)이다.
두번째로는 농업인 영농재개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차질없는 생업복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오륜벼 1.2톤, 옥수수 135kg, 콩 29kg 등의 종자 공급과 가축피해 농가에 조사료 2.6톤, 배합사료 120포를 긴급 지원했다.
농작물 대파대, 가축입식, 농업축산시설, 농기계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외 359백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도모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복구비 및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복귀를 위해 복구비는 피해를 입은 1업체당 5백만원이 지원*되며, 특례 보증을 통한 융자알선 및 이차보전을 추진 중이다. * 재해구호지금 2백만원 + 지원금 3백만원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피해업체당 최고 3억원 범위 내에서 10년간 융자를 지원하고, 강원도와 강릉시에서는 이자 전액을 보전하여 피해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신청기한은 6월 말일 까지이며, 피해업체당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5년간 융자를 지원하고, 강원도에서 2년간 이자 2%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조속히 공공시설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민가 주변 등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벌채와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경관 회복 차원에서 주택지 및 도로변에 경관조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지정 문화재인 방해정은 문화재 원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 복구계획 수립 및 신속한 복구로 추가 훼손을 방지할 예정이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5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최대한 신속히 복구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폐기물 및 피해시설물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안전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막으로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 일상생활 복귀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비 부담분 79억원 중 42억원*은 재난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강릉시에 교부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 재해구호기금 3억 제외 (소상공인 지원 1업체당 2백만원) 나머지 34억원은 이재민 급식비, 숙박비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19억원, 정부 미지원 건축물 철거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15억원을 5월 19일 추가 지원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강릉 산불로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