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임대주택 ( 국민 / 영구 / 행복주택 ) 예비입주 대기자 87,360 명 , 매입임대 , 공공분양주택 順
- 광역별로 예비입주 대기자는 경기 (36,720) – 인천 (6,832) – 광주 (4,694) 順
- 임대유형별 평균 대기 기간 영구임대 (13.8 개월 ) - 국민임대 (8.4) - 행복주택 (2.5)
- 인천 36 ㎡ ~46 ㎡ 면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 114.3 개월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 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 주택 유형별 ,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 국민 / 영구 / 행복주택 ), 매입임대 , 공공분양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87,360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 매입임대는 3,179 명이었다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입주 대기자와는 개념이 다른 예비당첨자가 174 명에 달함 )
작년 6 월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7 만 7928 명이었는데 , 올해 7 월말 기준 대기자는 87,360 명으로 9,432 명의 대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36,720 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 인천 6,832 명 , 광주 4,694 명의 순이었다 .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의 경우 7 월말 기준 3,179 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청년이 1,035 명 , 신혼 Ⅰ 유형 이 458 명 , 신혼 Ⅱ 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의 기준 ) 이 468 명 , 일반 공공전세가 1,218 명으로 나타났다 .
건설임대주택의 유형별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 13.8 개월 – 국민임대 8.4 개월 – 행복주택 2.5 개월의 순이었다 .
입주까지 가장 긴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이 19.2 개월 , 영구 임대의 경우 인천이 50.2 개월 , 행복주택의 경우도 인천이 4.8 개월로 나타났다 . 인천 지역이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 영구 ,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 , 26-36 ㎡ , 36-46 ㎡ , 46 ㎡ 이상으로 4 개의 면적 기준을 분류하는데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 유형이 평균 11.9 개월 대기로 가장 길게 대기하였고 , 영구임대의 경우도 같은 면적 유형이 21.6 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하였다 .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 평형이 평균 3.3 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짧게 대기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허영 국회의원은 “ 올해 7 월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으로는 207,278 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하였고 , 착공은 102,299 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 나 감소해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 고 밝혔다 . 또한 “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또한 분양과 임대 ( 건설 + 매입임대 ) 를 합쳐 8,884 호 ( 하단 별첨 ) 에 불과한데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90,713 명에 달한다 ” 고 말하고 “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 고 지적하며 “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