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자율정비 위해 수시 규제개혁 실무협의회 운영,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에서 선정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분야 55개 과제,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60선 완벽 정비 등에 높은 점수 부여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국무조정실·중앙부처·경제단체 등 20개 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5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별 실적검증과 심층면접을 통해 정확하게 실시되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과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한 지방규제 자율정비를 위해 수시로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특히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에서 선정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분야 55개과제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 60선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한편, 자치법규를 총괄 관리하는 법제부서에서 부서별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온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지원받게되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산정시 평가자료에 반영됨에따라, 열악한 지방 재정과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 형편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시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등 행복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