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27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정책 발표와 관련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협는 ‘눈가림용’ 유예와 혼용정책 중단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을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문)

교육부가 결국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부당한 정치권력에 의해 태생 과정과 추진 방식 모두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의 전면 시행을 막아낸 것은, 민주주의와 교육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했던 학계, 교육계의 양심과 민주 시민의 숭고한 힘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교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론은 끝내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졸속 대책의 종합판이다.

무엇보다 잘못된 정책이 불러 온 국력 낭비와 극심한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올바른 교과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교육부의 궤변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사과도 없다. 누가 보아도 민망한 책임회피성 일회용 정책으로 현 국면만을 넘어가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만이 정책 곳곳에 담겨 있다.

우리 교육감들은 그 동안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다.

다시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현장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정책 추진에 앞장선 관련자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즉각 중단과 전면 폐기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지름길이다. 정부는 연구학교 운영 및 1년 유예 후 국·검정 혼용 정책을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미봉책을 철회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의 힘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을 막아야 한다.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명을 위해 시도하는 각종 부당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여전히 무겁고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