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5. 21일(일) 성명서을 통해 도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잇따른 당선무효형 선고에 강한 유감을발혔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김진태 의원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는 판결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국당 강원도당은, 매니페스토측이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으며, 김 의원의 보좌관이 홈피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강원도 국회의원 순위를 계산한 후 문자로 내보낸 것이므로 과연 그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항소심에서 좀 더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건이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해 온 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사건의 선고결과 20대 국회의원 중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19건 중 17건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금까지 당선무효형은 김진태, 이철규 의원 단 두건으로 모두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진태, 이철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해당여부, 당선무효 벌금형 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법리 및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사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