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근거편집하지않음)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부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친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림픽 채무상환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채무상환 문제는 지난 13일, 강릉시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 한 바 있어 /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입장이 연속성을 가지고 반영 될 것이라 본의원은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예결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지난 강릉시의회 입장에 반하여 심의 되었다고 판단되어,산업위와 예결위 위원이 아니여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어,부득이,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 이번, 2017년 1회 추경에 올라온 / 집행부의 저금리 올림픽 채무에 대한 300억원 상환 예산은 / 재해 피해복구 채무인 저금리, 장기 채무 약 289억원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강릉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4일, 강릉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채무제로 도시를 선언 한, 최명희 시장님의 행동에 대해 /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부터 / 간담회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부채상환의 전제에는, 시민 복지증진 예산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상환의 우선순위는 이자율이 높은 것, 오래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은, 올림픽 이후의 재정 상황 등 기초적인 검토가 미비한 채 올림픽 채무제로 도시라는 미명아래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 했고,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의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나 소통도 없이 갑자기 발표 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치적과 정치적 전략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이 말하는 올림픽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부채 없는 경제올림픽이 실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올림픽 관련 예산이 3천억원 가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부채를 갚는다고 올림픽 예산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 강릉은 올림픽 부채가 없는 전 세계 유일한 도시, 부채가 없으니까 잘 치른 경제올림픽인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행정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의견을 듣고 공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익도 고려 돼서는 안됩니다.

사익을 공익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부채는 똑같습니다.

마치 올림픽 부채는 특별한 부채인 것처럼, 부채의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포장되어 있고, 의도적이고, 잘못 된 것입니다.

집행부가 먼저 상환하려는 올림픽 부채는, 연 이자율 1.65%, 2.295%의 고정 금리 정부자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태풍 루사, 매미 등 수해복구사업으로 2002, 3년 이후 발생한 채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채는 작년에 차환하여 농협금융으로 연 2.45%대로 올림픽 부채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입니다.

부채에는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저금리 부채냐가 문제이고, 민간 자금이냐, 정부자금이냐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기획재정부에 차입금상환 사전계획서를 6개월전에 내지 않으면 0.5%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이미 계획서를 낸 상태에서 안 갚으면 비용이 발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고과 정부자금담당과 통화 한 결과,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전에만 상환계획서를 보내면, 정부예산 편성에 조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상환계획을 번복하여, 다른 고금리 채무를 갚고 올림픽 채무를 그대로 가져 간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예전처럼 이자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 추경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연초에 발표한 상환 의지만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업무를 추진했고, 3개월인데, 6개월이라고 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비용이 발생한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마땅히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조기상환 계획서를 내야 함에도,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다시 한번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명분도 없는 최명희 시장님의 사심이,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한 명분은 시민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야 마땅합니다.

고금리 채무를 갚지 않고 올림픽 채무를 1년 먼저 갚으면, 약 1억 7천만원의 이자를 더 내는 셈이 됩니다.

재정건전성, 재정 효율성 운운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시장님의 사과가 있었고, 또 하나 / 의회내 정당의 의석수가 달라진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님의 사과로 넘어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고금리 채무를 먼저 갚으면, 약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2020년이면, 예산의 부족으로 수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해야 합니다.

시민중심, 고객중심을 외치면서 공익인 것처럼 위장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바로 잡을 곳은 강릉시의회 뿐입니다.

의회가 이것을 외면 한다면, 강릉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강릉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 이후 5년, 10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사후 시설들에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비에 숨어 있는 부채를 염려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상에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명답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숙고하여 심의 하셨겠지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이 자리를 빌어 토로 합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사유로 별도의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1회 추경에 올라온 올림픽도시정비단 30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자금인 2003년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 10억원, 농협차입자금인, - 지방교부세감액보전액 91억5천2백만원, - 남강릉IC 연결도로 개설 70억원, 태풍루사 수해복구 42억1천8백6십만원,

포남교 가설 50억원, 태풍매미 수해복구 30억원, 태풍루사 수해복구 6억원, 총 289억7천6십만원에 대한 차입금이 먼저 상환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이 더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