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레고랜드 착공지연 좌시하지않아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착공지연 좌시하지않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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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분열과 논란 종결 촉구

강원도의회는 6. 22일(목)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레고랜드 전면 중단에 대한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현재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약 1.75배에 달하는 면적이 군사, 환경, 산림 등 강력한 각종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도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 용지의 부족으로 인해 각종 산업기반 시설 신규유치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당한 면적이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로 묶여 있어, 사유재산권 사용의 제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현상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심각하다.

이처럼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대두되는 지역경제의 낙후,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 등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을 이루어야 효율적이라 할 수 있지만, 강원도는 그동안 지리적․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해 너무나도 불공평한 개발제한을 유독 많이 받아오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를 조성하고 있는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 또한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지역의 고도제한과 시내 외곽지역 약 35%에 가까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상수원 보호구역 등 한강수계 관련법에 따른 도시발전 제약 등이 개발의 족쇄로 작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이로 인해 춘천시민들이 받아온 소외감과 허탈감이 크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의 중도 일원(상‧하중도)에 도민의 꿈과 희망이자 강원도의 미래발전을 앞당길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나면,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 연간 1만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향후 10년간 5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춘천시와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각종 이유로 홀대받아 온 강원도에 일부 단체와 청문회에서 또다시 조건 없는 보전을 강요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원위치 복원하는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 증액과 개발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를 전면 중단 시키고 문화재로 지정”, “하중도는 야만이 벌어지고 있는 야만의 현장”이라는 등의 발언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없는 발언으로 민주주의 근본인 지방자치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과의 협치 없는 중앙정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미래를 짓밟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강원도의회는 말뿐인 최문순 행정이 논란을 만들었으며, 아직도 착공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곧 착공될 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각종 의혹과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에둘러 비난했다.


‘합리적 개발이 진정한 보존이다’라는 말처럼 낙후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문화재 보존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와 분열과 논란을 종결할 수 있도록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더 이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과 의혹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