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13일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주요 중점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및 당부를 했다.

권석주 의원는  누수없는 복지를 추진한다고 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읍면동 복지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을 유도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출산이후의 양육부담 경감 정책도 좋지만 우선 출산하는 것이 우선임. 타 자치단체 성공사례를 반영하여 출산하기 좋은 강원도 실현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정선 의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인요양원 무연고자 및 가족이 잘 찾지 않는 입소자들의 사망이후 유산을 요양원에서 횡령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행정과 금융기관간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야 이러한 요양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경찰과 동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8천여명의 요양원 입소자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권혁열 의원는 노인요양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상속인을 찾아내어 지급하던가 상속자가 없을 경우 국고로 귀속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입소자 사망시 해당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의료원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의료원들은 임금체불, 비정규직 등 경영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직 산재하고 있음. 임금체불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의료원의 건전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도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석삼 의원 독거노인 방문 가사돌보미들의 명확한 업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음. 시군별 가사돌보미에 대한 업무 총괄 지도•감독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금연정책과 관련하여 도내 해수욕장 몇 곳이 금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