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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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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는 폐교위기, 커지는 시민 분노... "정부와 강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순 없어"

 

동해시 한중대학교공립화추진범시민대책위원회(전억찬)에서는 9. 5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에대한 강원도의 어정쩡한 대응이 10만 동해시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그간 100여개 시민단체의 결의로 출범하여 2,000여명 시민들의 거리행진과 시민보고대회, 도지사 공관 시위, 430명 강원도청 상경 시위, 4차례 도지사 면담 및 동해시장면담, 도의회와 시의회·교육부 실사단 면담, 한중대범대위원회의 10차, 실무간담회 17차 등 총동문회·학생·교직원 시민모두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회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힘을 결집해왔다.

하지만 강원도에 적극적이지못한 대응으로 2018년 2월에 폐교위기가 더욱 가까워졌고 그 결정이 현실화 될 경우 2,500여 구성원들이 경제활동 포기로 연간 700 ~ 8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이로인해 지역경제 한축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지역 학생들의 지역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었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동해시민 4만7천명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와 교육부에 10만 시민들과 200여 사회단체의 염원을 담아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한중대학교 공립화를 촉구 해 왔으나 한중대 공립화 실현은 당초 시민 염원과는 달리 강원도는 사립대를 공립화 할 수 없고, 자금 투입도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한것에 처음부터 강원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어정쩡하게 대응한 만큼 한중대 사태와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10만 동해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고 일침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어떠한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 임을 천명하며, 끝까지 강원도와 교육부는 지역의 유일한 대학교를 살리려는 시민들의 열망에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공립화 추진 성명서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중대공립화촉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한중대범대위) 위원장 전억찬은 동해시 하나뿐인 한중대학교를 살려내고자 지난 3월17일 100여개 시민단체의 결의로 출범하여 2,000여명 시민들의 거리행진과 시민보고대회, 도지사 공관 시위, 430명 강원도청 상경 시위, 4차례 도지사 면담 및 동해시장면담, 도의회와 시의회·교육부 실사단 면담, 한중대범대위원회의 10차, 실무간담회 17차 등 총동문회·학생·교직원 시민모두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회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힘을 결집해왔다. 그러나 한중대학교는 10월에 청문회등 절차를 걸쳐 2018년 2월에 폐교 결정 될 경우 2,500여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면 연간 700 ~ 800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지역경제 한축이 무너지게 되었다. 지역 학생들의 지역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 동해시민 4만7천명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와 교육부에 10만 시민들과 200여 사회단체의 염원을 담아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한중대학교 공립화를 촉구 해 왔다. 그러나 한중대 공립화 실현은 당초 시민 염원과는 달리 강원도는 사립대를 공립화 할 수 없고, 자금 투입도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강원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어정쩡하게 대응한 만큼 한중대 사태와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10만 동해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만 승인 한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6.19일 2차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도지사가 요구한 감정평가서, 설립자 기부 공증서, 교직원 체불 임금포기서,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고자 시민성금 1천만원 등 총 2천7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강원도에 전달하였다.

범시민대책위가 큰 기대를 걸고 한 주 후에 만나자던 지사와의 면담은 차일피일 미루다 60여일의 긴 시간이 아깝게 낭비되자 범대위는 8월3일 도지사 공관 정문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8월8일 3차 면담이 약속되고 면담에 앞서 교육부와 인수금액이 723억원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380억원으로 조정됨을 확인하고, 강원도에 사실을 알렸으나 강원도가 부담하기 힘드니 동해시와 협의 하겠다고 하였다. 8월 14일 강원도지사와 4차 면담에서 동해시가 70억원 지원을 약속 하였으나, 강원도는 장관을 만나서 1년간 폐쇄 유예를 교육부에 건의해 놓고 유예시 강원도·동해시가 지원방안을 찾기로 하였다.

한중대범시민대책위는 정상화 방안은 아니지만 1년 유예 요청을 받아 준다면 학교 운영비 연간 약 40억원이 필요하다. 지금 교육부는 내년 2월말 폐교 시점으로 하고 있지만, 1천1백여명의 재학생들이 있고, 인근 학교 편입학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또, 교수들이 생계를 위해 학교를 떠나면 학생들의 진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수시 신입생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는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즉각 풀어 주어야만 신입생들이 입학 할 수 있다.

강원도 역시 지역의 인구 및 상권 공동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회생을 위해서도 한중대학교 인수의향서 만이라도 교육부에 전달 할 수 있다면 학교 폐교를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늦은감은 있지만 한중대는 기존 학과들 대부분 폐과 및 인력을 대폭 감축을 결정하고, 강원도 지역적 특성화를 살려내기 위해 기존 정상 운영 되고 있는 간호, 사회복지, 유아교육, 태권도, 스포츠산업 5개학과와 신설학과로 크루즈승무원, 해양관광, 관광이벤트디자인, 해양물류, 해양건설, 에너지산업, 물리치료학과 7개학과 총 11개학과 1학부 응융복합 지역특성화 정원 430명을 목표로 강원도와 교육부에 정상화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 만큼 정부와 강원도의 전향적, 정책적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중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시 한중대 구제 방안 노력의 일환으로 4만7천명 동해시민들의 서명부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거쳐 그동안 한중대의 부실화의 책임은 교육부가 2004년 8월10일부터 지금까지 그 긴 시간인 14년 동안 파견한 관선 이사 체제에서 한중대의 정상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교직원의 체불 임금만 수백억원을 더 만들며, 형식적인 학교 운영으로 부실을 더 방치하여 14년 동안 죄 없는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겪어야 했던 억울한 피해와 한중대의 부실화의 책임에 14년동안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운영한 교육부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문제는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 임을 천명하며, 끝까지 강원도와 교육부는 지역의 유일한 대학교를 살리려는 시민들의 열망에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

2017. 9 . 5

한중대학교공립화추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전 억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