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적극 보호
횡성군,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적극 보호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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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와 탈락자 복지서비스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조사, 사후관리를 개인별·가구별 단위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보장분야는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횡성군에 따르면 현재 군 사회보장급여대상자는 12,245명이다.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 통합조사팀에서 61개 기관 797종의 공적자료를 입수해 자산조사 등을 거쳐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선정된 1만2천여명의 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해 소득,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거쳐, 수급자격과 급여액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방문 상담을 강화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득·재산 은닉 및 축소신고 등 부정 수급자는 차단하고 법적 사유로 제외되는 안타까운 대상은 찾아내 긴급지원, 행복봉사공동체 성금, 민간 서비스 등과 긴밀히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신규수급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정부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군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군 주민복지지원과 내 복지상담실을 새롭게 단장한다. 복지상담실은 수급권자의 인권보호 측면과 고충을 수렴하여 열린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은 “법적인 사유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신규수급자 발굴은 물론 급여 감소자와 탈락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대상자 자산 변동사항을 꾸준하게 관리해 혹시 누락된 복지 대상자는 없는지 연중 철저하게 관리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