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고민마세요! 시민의 어려운 법률상담 도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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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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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누구나 무료 법률 상담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시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권익 보호와 관내 기업의 법률적 측면 지원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 맞춤형 시민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법률상담관 2명(육군 23사단 군검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동해지소 공익법무관)을 초빙하여 법률 상담이 실시하며 지난달 16일(수)에는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법무·노무·인허가 등 기업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이달에는 오는 25일(월)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시청 본관 2층 통계상황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무료 법률 상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상담 결과 위반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 권고할 계획이다.

권순찬 감사담당관은 “무료 법률 상담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게 됨으로써 민원 업무 감소, 시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신뢰도 향상, 시민과의 소통 증대 등의 효과와 정부 3.0 구현 동참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