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장 김영식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는 “청렴은 목민관의 본연의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벼슬이 높은 공직자는 물론이요,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청렴하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공직을 떠나는 것이 참인 것이다.

이는 예로부터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자세이자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유해 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에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7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해 1년전보다 15계단이나 추락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1위권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 라고 답했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 정도가 선진국과 많은 차이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청렴도가 국가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이자 선진국의 순위이다. 부패는 단순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다.

부패사회에서는 공정 경쟁을 확립할 수 없고 경제 성장에도 ‘발목’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이 25% 상승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패는 결국 사회적 비용이 돼 그 만큼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이러니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잘 사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2016년 1인당 GDP는 2만7천700달러였다. 2006년에 2만달러에 진입했으나 11년째 선진국 범주에 속하는 3만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과감히 척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과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 작년 9월 28일 시행되어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법 시행 당시 애매모호한 규정과 과잉해석, 소비심리 위축, 경기침체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국민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85.1%가 청탁금지법을 잘 도입했다고 평가하였고,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강원동부지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발맞추어 매년 시무식때 전 직원이 참석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청렴사이버교육 이수, 반부패ㆍ청렴데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탁배격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전제조건의 하나 일 것이다. 공직사회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공명정대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한다면 국민은 공직사회에 신뢰를 보낼 것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