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교육부 안전 불감증.. 돌직구
이철규 의원, 교육부 안전 불감증.. 돌직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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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이후 1년 지났지만 교체완료는 13%만, 대부분은 방치,중금속 기준치 100배 초과 학교만 10곳, 250배 초과도 있어

71개 대학 141개 우레탄‧인조잔디, 중금속 검출돼도 방치-

대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시설과 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250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음에도 지난 1년간 방치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시설교체를 위한 예산확보조차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국회 교문위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대학교 우레탄 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우레탄시설의 안전성이 지적된 지난해 10월 대학교 우레탄시설에 대한 중금속 오염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우레탄 시설과 인조잔디를 설치한 전국 220개 대학 578개 시설물에 대해 이뤄졌다. 이중 중금속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학교는 182개 학교 455개 시설물이었고, 55개학교 123개 시설물에 대해선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유해성 검사결과 292개 시설물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였으나, 76개 학교 163개 시설물에서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치가 초과된 우레탄 시설물은 대부분 농구장과 족구장으로 학생들이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었다. 하지만, 163개 시설물중 교체가 완료된 곳은 22개로 13.5%에 불과했고 141개(86.5%) 시설물은 대부분 방치돼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Pb(납) 성분이 기준치를 100배 이상 검출된 곳은 10개 대학 13개 시설로 교체/철거가 완료된 시설은 4곳에 불과했고, 50배 이상 검출된 곳도 20개 대학 28개 시설이나 됐다.

이중, A대학교의 족구장과 농구장에서는 Pb(납)이 22,540(㎎/㎏)과 21,830(㎎/㎏)이 검출돼 기준치인 90(㎎/㎏)를 250배나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학교형태별로는 15개 국립대에서 68개 시설물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사립대가 57개 대학 90개 시설, 도‧시립대학은 4개 대학 5개의 시설물에서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017년 정부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야 국립대학의 우레탄 시설 교체예산을 반영했다.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1년간 방치해둔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사립대학은 정부예산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데 중금속이 초과된 90개 시설 중 현재까지 교체가 완료된 곳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77개 시설에 대한 교체예산 약 144억원은 대부분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

이철규 의원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이 지난해 부터 큰 문제가 됐음에도 방치한것은 교육부가 학생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는 방증”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