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무효 확인의 소’ 즉, 포스파워 발전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투쟁위는 1, 정부(산자부)의 동양파워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5개 기업을 따돌리고 무려 41명의 정·관·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대규모 로비의혹을 제기했다(2013년 10월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

2, 지난 2013년 동양파워가 석탄화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최우선 이행해야 할 마을에 주민설명회 조차 없어 발전사업 인수법인 포스파워의 12월까지 수차 연장도 ‘무효’이다.

3, 상맹방1리 전 모 이장이 지난 3월 27일 포스파워와 삼척시에 제출한‘맹방해역(안)이용동의’는 마을주민 승인을 받지 않아 문서를 회수. 철회했는데도, 삼척시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4월 20일 포스파워에 ‘맹방해역이용동의(이장 동의서에 의하나 회수했으므로)’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행정행위(절차)도 ‘원천 무효’이다.

4, 정부(산자부)에서 반경 5Km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라는 주된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높은 굴뚝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낙진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혈관속 침투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초미세먼지’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보다 엄격한 방지시설을 갖춘다 해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 과학자들의 조사결과이다.

투쟁위는 산자부의 석탄화력발전소 선정규정을 살펴보면, 반경 5Km내 주민들에게 과반수 이상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양파워는 산자부가 배점비율로 정한 ‘지역주민 동의(의회 및 지자체 10점, 주민동의서 15점), 입지부지(부지 적정성 15점, 부지확보 10점), 용수확보 2.5점, 재무상태 3점’등 2010년 ‘제5차 에너지수급계획’보다 2013년 ‘제6차 에너지수급계획’에서는 동양파워가 다른 다섯 개 기업(삼성, 동부 등) 보다 유리하도록 만들어 결국 6 :1 경쟁에서 ‘특혜’선정됐다.고 주장했다.

5,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한재밑(마을) 해수욕장 인근 바다 수온이 6-8도 상승으로 이 곳 해안에 집단 서식하는 ‘비단조개(전국 해안에서 유일)’가 집단 폐사하는 것은 물론 바다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하여, 역시 ‘LNG 가스발전소’도 같으므로 반대한다.

6, 특히 상맹방1리 앞 바다 ‘안’ 길이 1.3Km 철제 항만(방파제)와 항만 끝에서 ‘가로’ 약 800미터에 수입석탄 철제 하역부두가 건설되면 약 25만톤급 수입석탄 화물선박 접안으로 바다 흐름을 방해하여 맹방해수욕장 해안의 모레침식은 피할 수 없어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사라진다.

7, 지난 3월 전 모 이장의‘해안(역)이용동의서’ 허위 작성, 삼척시 제출이 큰 문제가 되어 전 이장이 사퇴하고 6월 말경 마을 총회에서 신임 이장 모씨를 선출해 근덕면사무소에 위촉장을 2회 요구해도 전.현직 면장 모두 거부하는 등 삼척시장의 포스파워 ‘맹방해역이용동의’협약 탓인지, 피해 예상 마을 반대인사를 고의로 배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연대’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친환경 홍보 중단 및 건설 취소 촉구 기자회견’

또한, 지난 13일 오전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연대’는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공동으로 15명(삼척 12명, 환경운동연합 2명 그린피스 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친환경 홍보 중단 및 건설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최신 오염 절감설비를 갖춘다 해도 LNG 발전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며 “포스파워는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며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이야기는 ‘무해한 담배’와 같은 왜곡과 거짓 홍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발전기업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 25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단기적인 건설경기에 기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